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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TF)의 핵심 책임자가 미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나파워볼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 하루 4만여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까지 치솟아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갖고 일부 주(州)는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신규 감염 사례의 약 50%를 차지하는 4개 주가 특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모든 이들에게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가능한 군중을 피하고 밖에 있을 때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다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이 당신을 보호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청문회에 함께한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특히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실시간 통계웹 월드오미터를 보면 지난 25일 이래 매일 4만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 지고 있다. 이는 3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미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쓴다면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29일 의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단한 얼굴 가리개 쓰기는 자기자신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 CNN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 CNN

연구진 “돼지독감 바이러스, 인간에도 전염 사례 확인”

돼지. 게티이미지뱅크
돼지.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연구에 협력하고 동물 개체군을 예의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농업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과 영국 노팅엄대학의 킨초우 챙 교수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최근 중국 돼지 농장에서 등장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도 전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G4 EA H1N1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 옮겨지는 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혈청학적 조사 결과 돼지 농장 근로자 338명 중 35명(10.4%)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는 인간 전염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고도의 적응력을 보이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리 람(앞줄 오른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인사들이 1일 홍콩주권반환 23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리 람(앞줄 오른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인사들이 1일 홍콩주권반환 23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논란이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전문이 홍콩 현지시간으로 6월30일 밤 11시에 공개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각으로는 7월 1일 0시부터다. 미중 갈등에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된 법이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제정이 끝난 상황에서야 공개가 이뤄진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내 관리나 입법의원들도 이날 전문 공개 전까지 대부분 내용을 몰랐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대신 소급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 정보·사법 기관원은 홍콩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열도 가능하게 됐다.파워볼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에서 관련 사안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보안법만 놓고 보면 홍콩은 중국화 됐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는 광범위하다. 이를 테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이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중국은 중국 본토의 보안 관계자를 파견해 홍콩에 국가보안처(홍콩 주재 국가보안공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콩보안처는 홍콩의 국가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보안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데 사실상 홍콩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보안수호위원회를 설치해 보안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도 중국 정부의 감독 대상이며 중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가보안 고문을 둔다. 홍콩 경찰 내에도 보안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주요 보안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홍콩보안처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홍콩보안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이 경우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규모 반중 시위를 불렀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사실상 실현되는 셈이다.

다만 통상적인 사안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홍콩 정부의 행동범위는 아주 좁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이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등록된 기업이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역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앞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되면서 즉시 발효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30일 밤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
법 위반시 최고 무기징역..소급적용 안해
中, 홍콩에 국가안보공서 설립..관활권 가져
외국인도 처벌..영국 등 서방 27개국 폐지 촉구

친중 시위대가 30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친중 시위대가 30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이 주권반환 2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홍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홍콩 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국보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거쳐 저녁 11시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홍콩 국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발효 이후에서 전문을 내보냈다. 형벌은 예상대로 최고 무기징역형이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국보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전법’이다.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부칙 등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모두 66조에 이른다.

우선 홍콩 국보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범죄에 있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보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다. 경미한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법안에 따라 홍콩 내에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한 홍콩의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홍콩 국가안보공서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그 사건들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은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고,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 내 시위 행위 등에 대한 진압수위도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홍콩에 설립된 기업과 단체 등 조직은 물론 홍콩 영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홍콩 국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홍콩 내에서 반(反)중국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홍콩 주권반환일을 맞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지, 홍콩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 등 서방 국가 27개국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에 폐지를 촉구했다.

“북한, 도발 피하고 실질적 협상 복귀하라”
“트럼프, 김정은 한반도 평화 위해 만난 것”
볼턴 “회담은 멍청한 전략적 실수”에 반박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30일 워싱턴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30일 워싱턴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북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실질적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안보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가 주최한 ‘가장 긴 영원한 전쟁: 한국전쟁 70주년’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전임자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멍청한 전략적 실수”이자 “트럼프 개인을 위한 홍보 행사”라고 혹평한 걸 직접 해명한 셈이다.

이어 “북한과 가시적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북·미관계 전환과 전쟁의 상처 치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민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준수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미동맹 사이에 이따금 경제 및 국방이슈가 양국에 힘든 협상을 요구하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고 극복될 것이며 동맹은 이를 통해 강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한반도를 행정부 최우선 순위로 삼은 이래 양국 유대관계를 심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 세 번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방한한 걸 예로 들면서다.

그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대해 “우리 동맹은 전쟁의 참화 속에 형성됐고 한반도뿐 아니라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남아있다”며 “두 나라 국민은 처음 낯선 이방인으로 함께 싸웠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미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했다. “양국 군대는 함께 지내고, 훈련받고, 보초를 서며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결합하고, 상호 운용성 있고 역동적이 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며 “양국은 지난 70년간 번영을 위해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었고, 한국은 2018년 기준 58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5만7500개의 고임금 일자리 지원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계속 늘고 있다”라고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사랑도 커졌다”며 “불고기와 김치, 비빔밥 같은 한국 대표 요리를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라고도 했다. 한국 보이그룹 BTS의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고,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상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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