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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유경준의원실 853곳 조사
17만 명 중 3만 여명만 시험 치러
전원 경쟁 채용한 기관은 38곳뿐
유 의원 “취업준비생 분노할 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공사 로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공사 로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험과 같은 경쟁을 거쳐 채용된 인원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엔트리파워볼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규직화 드라이브에도 정규직 전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예산이 아예 없거나 조직 방만을 우려해 더는 인원을 확충할 수 없어서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 채용의 어려움도 우려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런 사실은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실과 중앙일보가 853개 공공부문 기관과 기업의 정규직 전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49개소), 지방자치단체(245개소), 교육기관(76개소), 공공기관(334개소), 지방공기업(149개소)이다.

올해 1월 31일 현재 별도의 시험과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관은 310개소였다. 전원 경쟁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바꾼 곳은 전체 기관의 4.5%인 38개소에 불과했다. 전환과 경쟁 채용을 혼용한 기관은 474개소였다. 25개소는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비정규직은 전체(41만5602명)의 41.9%인 17만3943명이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7만864명이었고, 외부 민간회사의 정규직이면서 공공기관 등에 파견 또는 용역으로 일하다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0만3079명이었다.파워볼실시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 그래픽=신재민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들 가운데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된 경우는 3만1998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자의 18.4%에 그쳤다. 기간제 근로자는 14.5%가 경쟁 채용으로 정규직이 됐고, 파견·용역의 경쟁 채용 인원은 21%였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직고용된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된 인원은 39.8%, 협동조합과 같은 제3섹터로 1%가 옮겼다.파워사다리

유 의원은 “공개경쟁보다 일괄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취업준비생의 분노에 근거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조직의 방만성에 대한 우려, 향후 신규(청년)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이 한 명도 없던 인천시 계양구청은 지난달 말에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3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계양구청에는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16%로 “구민 사업을 하기도 버겁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시책이니 어쩔 수 없이 최소한(1%)의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 동구청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다 최근 고용부에 5명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동구청에는 12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중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1%다.

지방 공기업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주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출범했다. 실제 운영은 2018년부터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 기관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독촉이 날아들었다. 공단에는 4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뒤 적자를 면치 못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작업은 엄두도 못 냈다. 이 공단은 외주를 주던 업무(사무실 수리 등)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손수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어서 따라야 하니,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5%인 중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전환 작업을 못 하고 있다”며 “합리적 전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정원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매년 하던 신규채용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의 고민이다.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시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 ‘정원의 29명 삭감’ 결정이 났다”며 “퇴직자 충원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난감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3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때문에 신규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변화를 반영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채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종 43명 중 3번째 유해 확인..재수사 진전

멕시코 실종 교대생들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유족과 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 실종 교대생들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유족과 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에서 6년 전 실종된 교대생 43명 중 한 명의 유골이 발견됐다.

실종 사건을 재수사 중인 멕시코 검찰은 7일(현지시간) 남부 게레로주에서 지난해 11월 발견한 유골 일부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종 학생 중 한 명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골의 주인은 당시 19세였던 크리스티안 알폰소 로드리게스 텔룸브레로, 게레로주 아요치나파 교육대학에 다니던 중 2014년 9월 26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실종됐다.

당시 100여 명의 학생이 집회에 타고 갈 버스를 구해 이동하던 중 이괄라 지역 경찰의 총격을 받았고, 이중 43명이 경찰에 끌려간 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사건 직후 수사당국은 지역 마약 카르텔인 ‘게레로스 우니도스’와 결탁한 지역 경찰이 학생들을 납치해 경쟁 조직의 조직원으로 속인 채 게레로스 우니도스에 넘겼으며, 카르텔이 학생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시신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워져 인근 강에 뿌려졌다고 수사당국은 주장했다.

그러나 멕시코 안팎에서 당국 발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2018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재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과거 수사당국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칭했던 수사 결과와 어긋나는 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유골도 과거 수사당국이 시신을 태운 곳이라고 주장했던 소각장이나 골분을 버렸다던 강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주 사건 연루자 46명에 대해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발견된 다른 유골들도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종 교대생 43명 중 유해 일부가 발견된 것은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세 명뿐이다. 2014년 12월과 2015년 9월에도 각각 학생들의 시신이 확인됐다.

[OSEN=김은애 기자] ‘아내의 맛’ 함소원, 진화, 마마가 동네 주민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선 함소원♥진화 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다.

함소원, 진화 부부의 집에는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다. 반상회를 연 것. 이웃들은 방송으로 본 함소원의 집을 직접 구경하며 신기해했다.

특히 시어머니 마마는 동네 주민회 회장님이 잘생겼다며 관심을 보였다. 마마는 “오빠”라고 부르며 가까워지려했다.

본격적으로 반상회를 시작했고,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법을 토론했다. 그러다 함소원과 마마는 한달에 3만원을 준다는 환경부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투표를 앞두고 두 사람은 공약까지 내세웠다.

투표 결과 함소원과 마마 모두 탈락했다. 함소원은 0표를 받아 굴욕을 당했다.

여기에 마마는 양로원 기부를 위한 감자캐기 봉사활동까지 자처했다. 이후 함소원, 진화, 마마는 감자밭에 갔다.

아내의 맛
아내의 맛

마마는 회장님의 다정다감한 면모에 설렘을 느꼈다. 외모도 남편과 흡사했기에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마마는 새참을 먹을 때도 회장님에게 수박을 챙겨줬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핑크빛 우정이 무르익었다.

이어 함소원, 진화, 마마는 주민들과 함께 100박스의 감자를 캤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 목장 청소도 하게 됐다. 진화는 서툰 솜씨로 일을 하다가 함소원 얼굴에 소똥을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마마는 회장님을 비롯한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즐거워했다.  마마는 이웃 중 회장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꼽으며 “진화 아빠와 닮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마는 오랜만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며 그 어느 때보다 흥오른 모습을 보여줬다.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며 톡톡한 활약을 펼친 셈이다. 앞으로도 마마가 한국에서 함소원, 진화 부부와 함께 어떤 호흡을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이미(박지민)가 JYP 계약종료 당시 박진영의 반응을 밝혔다.

7월 7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양준일 솔지 공민지 제이미 안예은이 출연했다.

이날 제이미는 ‘케이팝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 당시를 회상하며 “그 때 ‘Rolling in the deep’ 영상이 화제가 됐다. 애쉬튼 커쳐와 에릭 베넷이 와우 했다.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골라라. 오디션 프로그램 계속 할 거냐, 해외 갈 거냐고 했다. 저는 계속 오디션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숙이 “지금 다시 고르면?”이라고 묻자 제이미는 “‘쏘리’하고 바로 떠나죠.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 갔으면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나래는 “그럼 거기 있었겠죠”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김숙은 “이 실력으로 기회는 언제든지 또 올 거다”고 응원했다.

이어 박소현이 “박진영이 계약 끝나기 전날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라고 질문하자 제이미는 “계약이 끝나기 전날인가 이틀 전날이었는데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갈등하셨다고, 빨리 못 잡아준 점이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박진영의 반응을 말했다.

제이미는 “피디님이 기다려주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강제로 시키기보다 너 하고 싶은 것 찾아봐 아티스트 적으로 배려해주셨다. 그 때 하고 싶은 음악의 정체성도 찾았다. 감사했다”며 박진영의 미안하다는 말에 “울컥했다. 피디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또 제이미는 박지민에서 제이미가 되면서 12kg을 감량했다며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집중된 게 제 외모였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음악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고, 이미지 변화를 하고 싶어 열심히 감량하고 있는 중이다. 무대에서 음악에서만 집중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손정우 美 송환 불허..수사기관 경찰 당혹
불허 이유로 ‘유료회원 수사’..경찰 “2018년에 이미 진행”
해외 수사기관, 유료회원 수사 규모 더 커..공조 검토
손정우 수사에 활용하라?..’참고인’ 신분에 협조 미지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손씨를 검거해 수사했던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불허 핵심 사유 중 하나로 W2V와 관련한 유료회원 등 여죄 수사를 들었으나, 이미 2018년 유료회원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법원이 수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아동 성착취물 혐의와 관련 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손정우이기에 경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당시 수사는 손정우가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진행됐으나, 다시 수사를 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 “W2V 유료회원 아직 극소수”…경찰 재수사 고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세번째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에서 손씨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인도 불허가 대표적인 사유는 W2V 유료회원 등 여죄 수사다. 재판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천명의 회원이 7천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명, 미국 53명, 기타 70명”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다크웹'(Dark Web, W2V가 운영됐던 웹) 이용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W2V 운영자인 손정우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재수사에 활용하라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 결정을 면밀히 살펴본 경찰은 유료회원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면서도, 더이상 어떤 수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2018년 3월 충남 당진시에서 손정우를 체포한 경찰은 유료회원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천명 유료회원 중 약 400명은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했고 약 3600명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했다”며 “이에 따라 400명 수사는 우리가 담당했고, 3600명은 외국 수사기관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400명을 각 지방경찰청으로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증거가 확보된 한국인 223명을 검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료회원 수사 대상자는 전부 다 확인해서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맡은 부분은 다 완료했고, 외국 수사기관의 유료회원 수사가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가 유료회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 수사는 외국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공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정우 송환이 ‘불발’된 만큼 외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유료회원을 넘어 파악된 W2V 가입 회원은 약 128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거래 내역 등 흔적이 없는 이상 신원을 추적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 ‘손정우, 수사 활용하라’…”외국 보냈으면 오히려 수사 탄력” 지적도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유료회원 수사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이 온도차가 있는 가운데, ‘손정우를 활용하라’는 법원의 구상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확정판결에 따른 만기 출소일은 올해 4월 27일로 이미 형기가 끝난 상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손씨는 같은 혐의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2018년 유료회원 수사의 경우 손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손정우가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의 결정을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너무 이상적인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유료회원에 대한 더 적극적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손정우에게 남은 수사는 아버지 손모(54)씨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다. 아버지 손씨는 과거 검찰이 아들을 수사할 때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를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가 진행돼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공분은 식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지만, 한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도 협조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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