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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동상 철거 결정에 찬반 논란
충북도 “기념사업 등 예우 자격없다”
보수단체 “관광자원일 뿐 예우 무관”
5·18단체 “군사반란자 동상 없애야”

충북도는 2015년 1월 청남대에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충북도는 2015년 1월 청남대에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충북도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상 기념사업 등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철거를 결정했다. 보수단체는 “충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동상을 세워놓고, 특정 단체 요구에 등 떠밀리듯 동상을 없애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과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83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건설된 청남대는 2003년 4월 관리권이 충북도에 넘어오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청남대에는 2015년 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등 모두 10명의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전두환 대통령길(1.5㎞), 노태우 대통령길(2㎞), 김영삼 대통령길(1㎞), 김대중 대통령길(2.5㎞), 노무현 대통령길(1㎞), 이명박 대통령길(3.1㎞) 등 청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산책로 6곳도 만들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전두환은 5공 비리와 5·18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중죄자며, 노태우는 쿠데타의 공범”이라며 “군사 반란자들을 기념하는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튿날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정자문단 등 13명과 회의를 열어 전·노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물론 이들 이름을 딴 대통령길 이름을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동상 철거의 근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 법 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 도피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범위에 동상 건립과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한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발의해 철거 명분을 만들어줬다.

보수단체는 도의회의 조례안은 물론 동상 철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대통령 동상은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기념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동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동상을 세울 때는 이들 전직 대통령이 과거 무엇을 했는지 몰랐던 것이냐”며 “한 개를 만드는 데 1억4000여 만원이 든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도 있다”고 했다.

“재보선 결과 따라 문 정부와 대선 큰 영향” 공천 불가피론 피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하나파워볼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만이면 모르겠으나.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라고 짚으며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명이 훨씬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까지 좌우할 보궐선거라고 보고,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지키는 명분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들었다.

그는 “정치는 현실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겉으론 담담히 대답하지만 마음은 처참하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안되며, 고인의 명예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상황을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며 당헌을 그대로 지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건 결국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큰 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대선과 연결되기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정당 존립의 주요 목적이나 근거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권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에 따르는 민심의 변화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물결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바로 불과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도 강조했다.

당헌에서 명시한 ‘중대한 잘못’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아직 조심스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소인 쪽에서 어떤 주장한 바가 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객관적인 기구,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도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을 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기, 전용택시 매개로 한 코로나19 2차 감염 사례 ‘0’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접촉 최소화..지역전파 막고 동선 등 역학조사에 도움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가 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파워볼사이트

◇ 차단막·소독용품 구비…기사들 수시로 방역 작업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는 총 139대로 탑승객들을 인천·경기 일대로 실어나르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입국자를 전담하는 택시 200여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은 별도의 방역 버스 등을 활용해 승객을 수송한다.

해외입국자는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탑승 구역에서 이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택시를 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택시 내부에는 운전석과 조수석·뒷좌석 등을 각각 분리하는 차단막과 각종 소독 용품이 구비돼 있다.

전용 택시 내에서 마스크까지 쓰기 때문에 침방울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다.

기사들은 승객의 짐을 옮기거나, 계산을 위해 카드를 건네받을 때마다 수시로 손 소독을 한다.

또 차량에 비치된 소독기를 이용해 승객이 내리고 나면 곧바로 소독 작업을 진행한다.

택시기사 박범석(52)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보통 하루 2회 운행을 나가는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방역·소독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천시는 지난 4월 100대의 택시를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로 정한 뒤 예산 1천200만원을 투입해 차단막 설치를 지원했다.

이후 일부 택시들이 자비를 들여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천시로부터 방역 인증을 받아 현재는 139대로 늘었다.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내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내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해외유입 확진자 이어져…택시 기사들 긴장

인천 지역 전용 택시들은 해외입국자들의 지역사회 밀접 접촉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택시를 매개로 한 2차 감염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택시 기사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달 13일 기준 43명까지 급증하며 지난 3월 말 이후 최다치를 보였다가 전날 1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전날까지 19일째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택시기사 김성일(51)씨는 “승객이 거쳐 간 자리는 전부 소독한다는 생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며 “감염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동료 기사는 승객 두 팀이 코로나19 확진자였다”며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4천583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하루 평균 2천780명으로 전주(2천792명)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외국인 입국자는 1천416명에서 1천803명으로 27%가량 늘어났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전용 택시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확진자 동선 관리 등 역학 조사에도 도움을 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운영을 통해 해외입국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판 비등, 지지 하락 조짐에 이해찬도 ‘적극 태세’로 전환
통합당 ‘특검 요구’엔 선긋기..경찰 수사·서울시 조사부터”

피해자에 사과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020.7.15 jeong@yna.co.kr
피해자에 사과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020.7.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이틀 전 고위전략회의 직후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되레 논란이 확산하자 적극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 직후에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격노한 바 있다.

전날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당내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원순계’ 인사로 분류되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되는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호소인이 겪을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 참좋은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당 지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독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송갑석 대변인이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전 시장 5일장을 마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던 가운데 성추문 대형 악재마저 터지면서 당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교롭게 여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선정됐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인선이 백지화되면서 민주당의 전반적 성인지 의식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추문 속에 낙마한 서울시장·부산시장 자리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놓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당내서도 객관적 진상조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진행, 의혹의 ‘몸통’을 완전히 털어내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나 서울시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낙연 의원도 곧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합당의 특별검사·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종민 의원은 “경찰, 검찰이나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면 그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 차원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와 서울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은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기 대선, 통합당 이길 가능성 높아
●김동연, 윤석열, 홍정욱 등 장외 주자에 黨 울타리 허물어야
●‘진정한 칼잡이’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충신 중의 충신
●몽둥이 휘둘러 부동산 시장 이기려는 좌파 DNA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용산역, 불광동, 삼성동에 반값아파트 지어야

7월 8일 서울 마포대로 한복판. 그가 화려하게 부활했더라면 기자는 마포대교로 직진해 여의도로 향했을 터다. 방향을 돌려 강변북로에 들어선지 어림잡아 40여분. 어느덧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가닿는다. 대로 인근 건물에 ‘오세훈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아스라이 보인다. 붉은색으로 아로새겨진 그의 이름이 금방 전투를 끝냈다는 인장(印章)처럼 느껴진다. 보수의 풍운아(風雲兒)는 이곳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은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석패했다. 그가 기록한 5만1464표(47.8%)는 광진을에서 보수정당이 기록한 최다 득표다. 그는 “요즘 분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오 전 시장은 반값아파트, 핵개발 검토론, 안심소득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나하나 차기 대선 화두로 떠오를 만한 이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화제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영철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영철 기자]

“김종인, 전반적으로는 잘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내부 동력으로 일으켰으면 더 좋았겠죠. 비대위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어려운 일을 해치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저도 동참해 변화하는 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가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원천봉쇄 됐죠.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김종인 비대위라는 통로를 통해 가고 있어요. 후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통합당이 당명과 당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름‧색깔 때문에 패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길게 볼 때 식당 장사가 잘 됩니다. 간판과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훌륭해도 그 효과는 음식 맛이 없으면 한 달을 못가죠. 정당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반면 원내에서는 수세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의석수 분포가 103석 대 180석입니다. 저항조차 힘에 겨운 수준의 수적 열세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압도적인 다수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항하듯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아버린 건 길게 보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분이 전반적으로 잘 하시지만, 경륜에 비추어볼 때 조금 경솔한 실수가 아닌가 싶어 우려스러웠어요.” 

-야당 탓을 못할 테고, 잘못이 있으면 여당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텐데요. 

“좋게 해석하면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이죠.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이 준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은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커졌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훨씬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바람에 집 갖지 못한 사람들은 큰 박탈감에 빠져있어요. 대북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럼에도 통합당은 못 미덥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가 압도적 힘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무능과 오만을 유능과 겸손으로 대체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 겁니다. 단, 우리가 대체재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겠죠.” 

-김 위원장이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선주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보수진영 주자들이 지금 도토리 키 재기 식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올망졸망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말의 정치’ 덕분에 우파진영의 대선주자가 누구냐를 놓고 끊임없이 설왕설래가 이어져 주목이 이쪽으로 왔어요.”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당 밖”이라고 규정하니 서운하진 않았나요. 

“지금 제가 서운해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언급되는 주자들이 다 무대 위에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은 진정한 의미의 칼잡이”

-통합당의 대선 경선판에 말인가요.
“통합당의 경선판이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모시러 나가야죠.”

-당 울타리를 허물고 경쟁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울타리를 허물고 열린 무대에서 한판 축제와 같은 경쟁의 장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주자라야 지금까지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 주자와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누구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칼잡이’라고 할까요. 검사다운 검사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거죠. 또 탄압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잖아요. 탄압받는 약자에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 대목에서 오 전 시장은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지지도는 아니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 김황식 전 총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안철수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등장과 소멸의 역사를 국민이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 학습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지가 관전 포인트죠.”

-장외 주자를 ‘모시러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윤 총장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치환 씨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7월 7일 안 씨는 진보 권력 내 기회주의 인사들을 비판한 신곡 ‘아이러니’를 발표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좌파진영이 부럽다. 안치환이 있어서, 진중권이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이 있어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군요.

“저와 보는 시각이 같은 거겠죠. 안치환, 진중권 같은 분들이 안에서 단단히 소금 노릇을 하니 좌파진영이 도매금으로 외면 받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좌파진영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만 있으면 정말 빠른 속도로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충신 중의 충신이죠.”

‘이명박‧오세훈 시절’ 반값아파트

화제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돌릴 때다. 오 전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봤던 전직 서울시장의 경험을 담아 정부에 충언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파격적인 ‘3종 세트’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반값 아파트 공급을 주장했던데요. 

“이명박 정부 때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이미 한번 공급이 됐어요. 땅의 소유권은 LH공사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판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주변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했어요. 또 하나 가능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까지 다 분양을 한 형태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 했던 방법이에요. SH공사를 통해 최대한 원가를 절감한 겁니다. LH나 SH는 땅을 수용할 권한을 갖고 있어 부지를 싼값에 매입합니다. 집을 지어 싸게 공급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매입한 땅을 대형 건설사에 매매해왔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그에 육박하는 값으로 대형 건설사에 팔면 아파트 원가가 높아지죠. 건설사는 또 이익을 붙일 텐데, 아파트값이 싸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역발상을 했습니다. 수용한 땅을 대형 건설사에 팔지 말고 직접 시공하든지, 집 짓는 것만 건설사에 맡겨 원가를 최대한 줄여보라고 지시했어요. 거기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했죠.”

예나 지금이나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다. 오 전 시장이 소개한 반값아파트 대상지역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나와 “오 전 시장은 택지를 싸게 공급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도록 해 서울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호평했다. 오 전 시장이 말을 이었다.

“가령 3.3㎡당 30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지역 바로 옆에 3.3㎡당 1000~1500만 원 정도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렇게 분양된 아파트가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아파트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제 임기 때는 외려 약간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7월 13일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송파구 장지지구에 지은 아파트 원가는 780만원이었다. 분양가는 1020만원이었고, 당시 주변 시세는 2500만원이었다.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650만원이었는데 원가는 58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계속 아파트를 싼 값으로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고 했다.

“인간 욕망 부정하는 헛발질 정책”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헛발질”이라고 표현했다.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헛발질”이라고 표현했다.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오 전 시장은 “반값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해야 효과가 난다”며 몇 군데 예시를 제시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불광동 질병관리본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꼽았던데요.

“용산에 2만 가구, 용적률을 높이면 3만 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절반 이상은 공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산역 부지를 공원으로요?

“그게 바람직한데, 이 정부가 이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반값아파트를 하라는 뜻이에요. 서울의료원 부지에도 최대 3000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리는 지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임대주고 있어요. 은평구도 아파트 지어 공급하기를 바랍니다. 1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지가 사라지면 정말로 땅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또 대형 건설사에 땅을 팔면 공급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는 “지금 1~2인 가구가 60%에 육박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막아놓으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7월 7일 국토부 장관과 통화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해서 화제가 했던데요.

“토론이라고 했는데, 자꾸 통화라고 기사가 나서…(웃음).”

-어쨌든 연락이 왔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워낙 서슬 퍼런 정권이니 완곡하게 눈치 보며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 때문이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건 거절했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저런다’고 표현한 거예요.”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을 불러 “종합부동산세 인상,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헛발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경제적 판단을 하는 국민은 1원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읽고 물꼬를 터주는 게 현명한 정책입니다. 몽둥이와 회초리를 갖고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물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원칙이 뭡니까.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실패하고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죠.

“상식을 갖고 판단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을지. 갑자기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양도세 낼 바에 증여하지’라는 게 경제주체의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죠. 경제주체에 몽둥이와 회초리를 휘둘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좌파정부의 DNA같아요.”

*[오세훈 인터뷰②]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신동아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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