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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넥스트 노멀’ 시대..”혁신·개방·협력·민첩성 강조”
“폴더블폰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다양한 갤럭시 5G 제품 출시”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삼성전자 뉴스룸 갈무리> © 뉴스1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삼성전자 뉴스룸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행사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이 언팩에서 다섯 가지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팩에서는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폴더2, 갤럭시Z플립 5G, 갤럭시버즈 라이브, 갤럭시워치3 등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게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21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넥스트 노멀 시대, 모바일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사장은 “기술을 통한 새로운 소통과 연결 경험, 업무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결과물을 오는 8월5일 갤럭시 언팩에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 언팩에서 보여 드릴 다섯 가지 갤럭시 신제품들로 모바일 경험의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저희의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이들 제품 간의 연결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기며 편리한 생활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

노 사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넥스트 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Δ의미 있는 혁신 Δ개방과 협력 Δ운영 민첩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더 큰 세상과 연결해주는 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넥스트 노멀 시대는 더욱 과감한 혁신을 통해 더 개인화되고 인텔리전트하며 안전한 모바일 기술이 선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제품군을 강화하여, 영상 통화 경험 개선부터 안전한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까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개선하고 도입했다”며 “폴더블 폰과 같은 새로운 혁신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고 다양한 라인업의 갤럭시 5G 제품들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또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등과의 협업을 언급하며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상통화, 폴더블 등의 사용 경험을 최적화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확장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윈도우 PC 간에 메시지·사진·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제 협력은 Xbox 게이밍 분야로도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사장은 격변하는 세계에 민첩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발표할 신제품들은 이런 기민한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여가, 멀티태스킹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민첩성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서 방송사 ‘수호천사’ 자처한 국회
與 ‘KBS 수호 VS 野 ‘종편 지킴이’ 나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김승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각각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대리전’을 펼쳤다.파워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 측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살리기’ 방안을 제기했고, 야당 측에서는 종편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속성을 갖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與 “지상파 생존 중요…수신료 인상 필요” 지적에 한 후보자 ‘동의’

이날 여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 Δ수신료 인상 Δ중간광고 허용 Δ재난 방송 대가 지원 등의 방안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눈치보며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을 겪으며 재난상황에서 지상파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는데, 재난상황에 대한 공정 책임만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성적인 적자에 힘들어하는 지상파에 국가가 적정한 대가 지불하지 않는건 옳지 않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지상파) 재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몇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완화로는 어려움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할 상황”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 있어야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재난 방송 관련 방송사 지원에 대해서는 “KBS는 주관방송사로서 직접 지원이 가능했지만, MBC나 SBS는 직접적 의무가 없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당한 공적책임의 무게를 감안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넷플릭스 사용료는 4인 사용을 기준으로할 때 (1인 기준) 3625원정도 되고, BBC 같은 경우 영국인들은 연간 23만원을 낸다”며 “이는 사람들이 공영성과 콘텐츠 가치를 만족하는 방송사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우리 공영방송은 과연 수신료를 더 지불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다.

역대 정부는 1981년 2500원으로 수신료가 인상된 이후 40년째 동결된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 일관되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 2012년에는 1기 방통위가 관련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수신료 인상 타당성 및 적정 인상범위 등 기본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던 KBS 수신료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여당이 되니 수신료를 인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야당 신분이 되자 입장을 뒤집어 “KBS 공공성 회복과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가 모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野 “종편 재승인 심사 불공정” 지적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지난 4월 방통위는 제20차 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과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13명 중 11명이 종편에 부정적인 친여권, 진보 시민단체 인사였다”며 “또 심사점수를 보면 계량 점수는 40%에 불과하고, 비계량 점수는 60%다보니까 (조건부 3년 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방송학회· 언론학회·언론정보학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받고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심사위원 선정에 방통위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비계량이라고 해도 심사위원들이 맘대로 점수매기는게 아니라 세부항목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며 “지적된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제도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취재윤리 위반으로 문제가 된 채널A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과는 별도로 회사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 이제 새로운 제도 설계 필요”…’완전 자급제’는 신중

이날 한 후보자는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금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경쟁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에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분리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을 볼 때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 후보자 “다시 기회 주어진다면 소명의식 갖고 최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2차 피해가 극심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가만히 있냐”는 물음에 “저 아니더라도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한 한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송통신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를 위해 묻는 건데 비꼬는 투로 말하는데 기분이 언짢았다”며 과방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요구했다.

이에 박광온 과방위원장은 “후보자께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있거나 인간적 언짢은 부분이있더라도 검증하는 자리니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게 중요하다”며 “의원님들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후보자에게 예의를 갖춰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시작해 약 오후 10시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마무리 말 전에 표현이 과한데에 대해 사과말씀드린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고,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OTT는 공적책임 전제로 최소한의 규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재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문제는 그간 중장기 미디어 제도 개선 과제로 접근했지만, 국회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차기 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최근 4~5년 간 방송산업 해출 현황을 점검해보니 지상파 매출이 급감하고 SO도 매출이 줄어 통신사의 M&A 외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뉴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펼 때는 지상파의 재원이 괜찮았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바꿀 때다”면서 “40년 간 동결됐도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하고 수신료 인상으로 방송광고 여유분이 SO나 PP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광고를 비롯한 몇몇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의 전송방식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상파의 직접 수신 가구가 누군지는 여전히 모른다”며 “이같은 점을 정확히 짚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상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상파 문제는 더 이상 중장기 과제로 볼 상황은 아니다”면서 “(4기 위원장 잔여 임기로) 1년 동안 파악했다면 다음 임기 3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TT와 같은 신규미디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소 규제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공적책임은 OTT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OTT 산업 내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 기반 서비스 회사와 규모의 경제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이전 단계의 협력을 통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넷플릭스와의 차이는 많은 돈을 투자해 국내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의 문제로 대규모 자본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자체 펀딩해 회사가 합치지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에 대해) 이전 정부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지난 2008년에 융추위가 있었지만 방송의 규제와 진흥 기능이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거버넌스 통합도 필요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강조해온 점은 현안 문제는 정책협의회라든지 유관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후생 악영향 부분 동의..새 제도 설계해야”
지상파, 재원 구조 본질적 문제 재논의 필요성 강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실효성’ 논란에 빠진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유통점 생계 우려

단통법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보조금’ 논란도 매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한 위원장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을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OTT, ‘공적 책임’ 있지만 ‘사후규제’ 원칙

이날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처럼 ‘공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의 공세 속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 방안 등 미디어시장 변화 흐름에서 방통위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방안에서 명시된 대로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규제 방향으로만 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겠지만 OTT 사업자 역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했다.

◆ KBS 수신료 인상 ‘동의’…자구노력 전제돼야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현실화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원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맡을 기구로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20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7.2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7.20/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경쟁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 후보자는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다”며 “단적으로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의 문제 고려해야 한다”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용자가 대리점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시장과 단말기 유통시장을 완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와 중저가형 휴대폰 출시 등으로 대리점을 찾는 대신 온라인몰 등 유통채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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