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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한국 최초의 지대지미사일(백곰)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장면. 2015년 6월 국가기록원이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한국 최초의 지대지미사일(백곰)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장면. 2015년 6월 국가기록원이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국가기록원 제공).


#1.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선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Nike-Hercules) 미사일을 닮은 탄도미사일 ‘백곰’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사거리는 180㎞, 서해5도에서 쏘면 북한 수도 평양까지 닿을 수 있는 사거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에 추진한 ‘백곰 프로젝트’의 성과였다.파워볼

개발 이후는 순탄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의심하던 소련·일본 등 주변국은 백곰 개발을 핵을 실어나를 미사일로 의심했고,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려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10월 박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때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컴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 이상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다. 미사일 지침은 출발부터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사전 합의와 용인을 거쳐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백곰사업을 폐기했지만,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1986년 백곰을 개량한 ‘현무’를 완성했다. 이에 미국이 다시 한국을 주목했고, 노태우 정권은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 로켓시스템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이전에는 군사용 로켓 개발만 대상이었던 반면 과학·산업용 로켓까지 포함돼 오히려 미사일 주권은 후퇴한 셈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가 1998년 미국 국빈 방문 중 빌 클린턴 대통령 내외와 만찬에 앞서 함께 한 모습. 사진제공=뉴스1(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가 1998년 미국 국빈 방문 중 빌 클린턴 대통령 내외와 만찬에 앞서 함께 한 모습. 사진제공=뉴스1(김대중평화센터 제공)

#2. 사거리 확장의 계기는 매번 북한이 마련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고,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 사거리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01년 한국이 미국에 통보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개발 제한으로 뒀다. 다만 사거리와 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규정으로 사거리 500㎞,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게 됐다.파워볼

다음 개정은 2012년에야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그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같은 해 10월 사거리 제한을 800㎞로 대폭 늘리는 합의를 이뤘다. 또 트레이드오프 규정으로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에는 1t의 탄두,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에는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됐다. 이에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 새 지침을 채택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3. 28일 마지막 숙원 과제였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파워볼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사용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발사체 개발 연구시설은 고체와 액체, 또는 둘을 혼합한 형태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고체연료는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으로 주로 활용된다. 김 차장은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 자평했다. 1978년부터 따지면 42년 만의 일이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9일 법조계와 당정 등에 따르면 집주인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도 임대차 3법을 거스르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최근 집주인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 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로 남았으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묵시적 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기에 신설될 예정인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해당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임법 6조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한 조항으로, 신설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두 개념이 따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미리 계약 종료 선언을 했다고 해도 세입자로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10조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술한다.

또 같은 조 4항에는 임대인이 같은 기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으로 둘러대고 세입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애꿎은 세입자만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불안이다.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당정은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에 속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손해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임법 개정안에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 합계의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소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집주인의 기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강력한 내용의 손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 3개월치 또는 신규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실거주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세입자로선 집주인이 증빙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실적 호조에도 주가 추락
CPU칩 기술력 AMD에 쫓기고
애플 ‘인텔칩 이탈’ 선언에 고전
“위탁생산 검토” 수혜대상 관심
인텔 실패 연속 ‘7나노 CPU’
삼성전자·티에스엠시 생산 가능
파운드리 점유율 뒤바뀔수도

인텔 로고. 사진 AP연합
인텔 로고. 사진 AP연합

“위탁생산도 검토한다.”

인텔이 지난 23일(현지시각) 2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차세대 컴퓨터칩의 생산 지연을 밝히며 위탁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주식시장이 한바탕 요동치고 있다. 밥 스완 인텔 최고경영자는 이날 “7나노 컴퓨터칩 공정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수율이 낮아져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2년말 또는 2023년초에 출시가 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설계에서 제조까지 반도체 전 과정을 아울러왔던 인텔의 ‘항복 선언’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매출 197억3000만달러, 영업이익 57억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은 성적표를 내놓으면서도 이날 주가가 18년 만에 최대폭인 16% 폭락한 이유이다. 반도체 ‘절대강자’ 인텔의 추락 조짐은 반도체산업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중앙처리장치(CPU)칩에서 인텔과 에이엠디(AMD)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에이엠디는 지난해 7나노 씨피유칩을 출시한 데 이어 5나노 제품을 준비하는 등 7나노 칩에서 고전 중인 인텔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이에 인텔이 독주해온 서버와 피시(PC) 시장 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머큐리리서치에 따르면, 에이엠디의 올 1분기 피시 씨피유 점유율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7%이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에이엠디 주가는 23일 16% 폭등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씨피유의 절대 강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텔의 입지 축소를 예고하는 소식은 또 있다. 애플은 지난 6월22일 맥컴퓨터에 들어가는 인텔칩을 자체 설계 ‘애플 실리콘’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텔 가치사슬에서의 이탈을 선언한 것이다.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제품은 올해 말부터 출시된다. 애플의 발표 이후 4거래일 동안 인텔 주가는 4.3% 하락했다. 인텔의 고전 속에 확인되는 사실 중 하나는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존재감이다. 에이엠디와 엔비디아 등 설계 전문 반도체기업은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티에스엠시(TSMC)에 주로 칩 생산을 위탁해 왔다. 에이엠디는 티에스엠시의 기술을 활용해 7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텔은 10나노 공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7나노칩 경쟁에선 뒤쳐지고 있다. 이에 티에스엠시 주가는 최근 한 달새 39.7% 상승했다. 인텔이 언급한 ‘위탁생산’의 수혜 대상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7나노칩은 티에스엠시와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텔이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티에스엠시에 맡길지, 칩 설계를 겸하는 삼성전자에 맡길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린다. 일부에선 삼성전자가 최근부터 인텔의 일부 칩을 생산하며 협력관계를 맺어온 점 등을 들어 인텔이 7나노칩 제조를 삼성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만 현지에선 티에스엠시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27일 “인텔이 티에스엠시에 내년 물량으로 6나노칩 18만개 웨이퍼를 주문했다”는 대만언론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인텔 물량이 어느 기업에 돌아가느냐에 따라 숨가쁘게 진행되는 파운드리 점유율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올 1분기 말 현재 시장 1위 티에스엠시의 점유율은 54.1%, 2위 삼성전자는 15.9%이다. 이승우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티에스엠시는 주문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고객 관리를 잘 해와 주문이 몰리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결국 고객사와 경쟁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 외부투자를 받아 지분을 넘겨주고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홍콩보안법 이슈 양보 불가 입장..강경 일변도
미중 갈등 아킬레스건 ‘홍콩’ 대체지 모색 안간힘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대에 최루가스 쏘는 진압경찰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홍콩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이자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쏘고 있다. ymarshal@yna.co.kr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대에 최루가스 쏘는 진압경찰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홍콩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이자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쏘고 있다. ymarshal@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사그라든 홍콩 시위대의 규모만큼이나 홍콩과 중국의 정세 역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의 집요한 공격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례적으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홍콩보안법 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강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홍콩보안법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의 조치로 자유무역항이자 금융 허브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홍콩 대신 무역과 쇼핑 기능을 갖춘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 외에 광둥성과 마카오를 한데 묶은 ‘웨강아오 다완취'(大灣區·Great Bay Area)를 앞세워 ‘홍콩 대체지’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 홍콩보안법엔 한발짝도 양보 않는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관계 격랑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관계 격랑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제재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자 세간의 시선은 중국에 집중됐다.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은 중국 경제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자마자 테리 브랜스태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홍콩 제재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 소식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대외에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는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정쩌광 부부장은 “미국이 홍콩보안법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취소했으며 중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위협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쩌광 부부장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맞서 국가 분열과 테러 조직, 외세 결탁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일국양제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중국 외교부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은 홍콩보안법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국양제의 근간은 ‘일국’에 있으며, 일국이 바로 서려면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국양제가 홍콩의 자치와 홍콩 주민의 자유, 홍콩의 독립적인 행정을 의미하던 과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해석이다.

[그래픽]  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홍콩 대체지 하이난·웨강아오 다완취 육성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홍콩의 역할을 대신할 대체지를 찾고 있다.

중국은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다면 미국의 홍콩 압박이 커질 것을 대비해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인도양 진출의 핵심 관문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다음 날 인민일보 해외판에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원책이 보도된 것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항을 표방하는 하이난은 홍콩의 기능 중 무역과 쇼핑 부문을 대체할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되기 전날 하이난의 면세 쇼핑 한도를 연간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했다.

면세 대상 역시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술, 차까지 기존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해 홍콩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이난 세관당국에 따르면 면세품 구매 한도 상향 정책이 시행된 7월 첫째 주 하이난을 방문한 관광객의 면세품 구매액은 4억5천만 위안(약 775억원)에 달했다.

싼야면세점 화장품 매장 앞 중국 고객들 (싼야=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성의 시내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cdf몰)에 있는 화장품 매장 입구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0.6.15 cha@yna.co.kr
싼야면세점 화장품 매장 앞 중국 고객들 (싼야=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성의 시내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cdf몰)에 있는 화장품 매장 입구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0.6.15 cha@yna.co.kr

인기 상품은 화장품, 보석, 시계 등으로 중국 본토인의 홍콩 쇼핑 목록과 일치했다.

일부 면세품목은 홍콩보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타임스스퀘어 쇼핑몰에서 2천644달러에 판매되는 버버리 숄더백이 하이난의 산야 쇼핑몰에서는 2천470달러에 팔린다.

또 홍콩에서 1천612달러에 팔리는 아이폰11프로 512G 스마트폰은 하이난에서 1천458달러에 판매된다.

이 외에도 홍콩의 기능을 분산할 홍콩, 광둥, 마카오를 한데 묶은 ‘웨강아오 다완취’ 역시 홍콩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과 마주 보고 있는 선전(深천<土+川>)은 이미 2018년 홍콩의 경제 규모를 추월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홍콩에 의존도가 커질수록 미국의 공세를 막아 내기 힘들다는 점을 중국 당국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홍콩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중이 홍콩을 비롯해 남중국해, 대만, 신장 등 문제에서 강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주요 공격대상인 홍콩의 기능을 분산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싼야면세점 계산대 앞 고객들 (싼야=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성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 내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6.15 cha@yna.co.kr
중국 싼야면세점 계산대 앞 고객들 (싼야=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13일 중국 하이난성 시내에 위치한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 내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6.15 cha@yna.co.kr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폭염일수 지난 30년 평균 10.1일
이번 세기 후반에는 35.5일 예측
작년 평균기온 13.5도..40년새 1.3도↑
‘온실가스’ 인해 봄철 고온 이상기후도
강수량 지역별·계절별 차이 커져
2030년대 중부·남부는 가뭄 위험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 증가율 높아
“미래 예측 불확실성 최소화 나서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23일간 한파로 2조3천억원의 경제 피해, 2018년 31.4일 폭염으로 48명 사망, 2019년 7개 태풍의 영향으로 18명 사망·2000억원 재산 손실…. 환경부와 기상청이 28일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최근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상·기후 현상들이 미래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인 인간 활동 유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못한다면 예측이 현실이 될 것은 명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온난화로 폭염 빈도 증가

최근 2013년, 2016년, 2018년 폭염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1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홍천에서 41도, 다음날 서울에서 일 최저기온이 30.3도로 나타나 관측 사상 최고값을 경신했다. 한반도에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커지는 것은 2015∼2019년 전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최대값을 잇따라 경신하는 등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열대야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 빈도와 강도, 지속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폭염은 주로 영호남 내륙에서 발생하는 반면 열대야는 제주와 남해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해, 여름철 일 최고기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과 일 최저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에는 폭염일수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용한 대표농도경로(RCP)8.5 시나리오(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전망했을 때 폭염일수는 현재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값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여름철의 30% 이상이 폭염일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이 1도 증가할 때 사망 위험은 5% 증가하고, 폭염 시기에는 8% 증가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과 건강 수준을 고려해 하절기 서울시 사망률을 예측해보니 2011년 인구 10만명당 100.6명인 것이 2040년에는 230.4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앞서 2015년에 나온 보고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001~2010년 인구 10만명당 0.7명에서 2036∼2040년 1.5명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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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고온·저온 현상 지속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한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상승 추세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겨울철 기온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후 겨울철 기온은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름철의 상승 추세가 두드러지고 연평균기온 상승률도 가팔라지고 있다. 대기가 뜨거워지면서 기후변동폭은 커지는 ‘온난화의 역설’이다. 1980년대(1981~1990년) 12.2도였던 연평균기온은 2000년대에 12.8도로 높아지고 2010년대에는 13.0도까지 상승했다. 지난해는 13.5도로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5월 평균기온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4~2017년 해마다 기록이 경신돼 주목된다. 2019년 5월 기온이 역대 2위로 기록되면서 5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의 1~5위가 모두 201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기상기후학계에서는 이상고온 현상 빈도 증가와 관련해 북극 인근 바렌츠·카라해 지역의 봄철 해빙 감소에 동반된 내륙 고기압과 유라시아 토양 수분의 감소에 의해 중국 북동부 지역에 발달하는 강한 고기압 등 대규모 순환장의 변동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봄철의 장기적 기온 상승 경향이 온실가스 배출 등 인위적 원인에 있으며, 인위적 효과에 의해 봄철 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2∼3배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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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강수와 집중호우의 빈도·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인천·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춘천 등 8개 주요 도시 30년 강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극한 강수 발생이 3.1~15% 증가했다. 가능최대강수량(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에서 가정할 수 있는 강수량 최대값)이 과거(∼2013년) 915.5㎜에서 미래(∼2100년)에는 1030.1㎜로 1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강수의 지역별·계절별 차이가 커, 가뭄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에서는 2030년대에는 중부·남부지역, 2050년대에는 낙동강 유역, 2080년대에는 전국이 가뭄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반도 CO₂ 농도 증가율 높아

2018년 안면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의 농도는 각각 415.2ppm과 1974ppb이다. 이는 1999년 측정치보다 각각 44ppm, 113ppb 증가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2.4ppm 증가해, 전지구 연평균 증가율 2.2ppm보다 조금 높다.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60%가 넘는다. 메탄은 농도는 낮아도 온난화 효율이 이산화탄소의 23배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관여하는 또다른 인자인 오존(O₃)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한반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07년 22일에서 2018년 66일로 3배로 증가했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2006년 52회에서 2018년 489회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에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원임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온실가스의 하나인 아산화질소(N₂O)의 농도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농업의 질소 비료 의존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요소인 온실가스 농도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전지구 평균보다 강하게 나타난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며 ”대응을 위한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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