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 파워볼전용사이트 스포츠토토 하는법 잘하는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이후 7일부터 이어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피감기관은 단연 대검찰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등 정권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한 채 두문불출 해왔다.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받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감 이후 1년만이다. 조 전 장관 수사 등 정권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의 갈등 국면, 자신의 장모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워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달 22일 대검 국감을 진행한다. 통상 국감은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장소가 국회로 정해졌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우선 윤 총장은 이번 국감에서 조 전 장관 등 일가 기소 이후 처음으로 이 수사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 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달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여권의 공세에는 “어느 특정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그간 정권 수사에 대한 윤 총장 스스로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이끈 여권 인사들이 현재 법사위를 구성하고 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물갈이 인사’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발동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주변 측근들을 말을 통해 간간히 총장의 발언이 보도됐을 뿐이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불거졌던 내용이지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수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은 여러모로 1년 전 국감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선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구성된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국감을 치렀지만, 두 차례의 인사로 이제 대검 간부 중엔 윤 총장의 측근이 남아있지 않다.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아래 임명된 검찰총장이지만, 이제 여권은 그를 ‘적폐’로 간주한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핵심 대권 주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CG) [연합뉴스TV 제공]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천6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교사는 6천5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는 모두 4만7천971명으로 전체 교사 43만여명의 11.1%에 이르렀다.

2016년 기간제 교사가 4만1천467명으로 전체 교사의 9.7%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6천31명에서 9천24명으로 늘어나 50%의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전체 정규직 교사 수는 2016년 38만6천937명에서 지난해 38만4천294명으로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원 수급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ao@yna.co.kr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응시생이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치면서 기존 1일 3회 실시하던 시험이 1회로 변경됐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응시생이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치면서 기존 1일 3회 실시하던 시험이 1회로 변경됐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국회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의대생 단체의 증인·참고인 신청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파워볼사이트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의대 국시 거부 사태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임원의 국회 출석 요구를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고시) 관련 질의를 위해 의대협을 부를 예정”이라며 “일정을 고려하면 22일 복지위 종합감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 온 의대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당정간 합의로 정부가 고시 일정을 연기했지만 약 86%가 응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의협에 이어 진료거부의 최전선에 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까지 업무에 복귀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후 단체행동과 국시 거부 연장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4일 조건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공개했다.

국회 복지위는 의대협 임원을 불러 의대 본과 4학년생의 대규모 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시를 통해 배출하는 3000여명의 의사가 내년에는 400여명에 그치면서 의료공백이 나타날 수 있어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의대협 임원이 이해 당사자인 본과 4학년생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을 할지, 또 4학년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인 신청보다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거부 사태를 주도해 온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27일 불신임 부결로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공교롭게도 오는 22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날 국회는 최 회장을 불러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확대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2개 의료 관련 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도 의협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의대생의 재응시 기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민 상당수가 재응시 기회를 줘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의사단체나 의대생의 진정성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달 23일로 종료된 ‘의대생 국시 구제 반대’를 골자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57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대로 소송
법원 “외관, 관념 등 전체적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아”

경남 거제시 갈곶리의 명소 '바람의 언덕'.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거제시 갈곶리의 명소 ‘바람의 언덕’.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거제시의 명소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 중인 두 핫도그 업체가 상표권 분쟁을 벌였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우라옥)는 프랜차이즈 업체 ‘바람의 핫도그’를 운영하는 바람에프앤비가 ‘바람의 언덕 핫도그’의 점주 백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바람에프앤비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업체는 경남 거제시 갈곶리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7분 내에 도착할 정도(4.7㎞)로 가까이에 있다. 먼저 상호를 등록한 것은 바람에프앤비로,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 10곳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백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바람의 언덕 횟집’을 접고 ‘바람의 언덕 핫도그’ 가게를 열게 되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상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바람의 핫도그’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글자 문자상표인데,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글자와 지역명소의 상징인 풍차, 그리고 핫도그 모형이 배치돼 있어 외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의 핫도그’는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가 연상되는데 비해,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지역명소를 떠올리게 한다”며 관념의 측면에서도 두 상호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밖에도 “‘바람의 언덕 핫도그’ 사용을 금지할 경우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리적 명칭 자체에 대해 바람에프앤비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씨가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바람의 언덕’이 명성을 획득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에 비춰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버스 배차가 줄면서 거제시에 있는 백씨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첫 원격영상재판으로, 양측의 요청에 따라 두 심문기일 모두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the300][300 티타임]강민진 청년정의당창단준비위원장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등록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등록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뉴스1

대표와 부대표 선거에 가려졌지만 이번 정의당 당직 선거에서 처음으로 뽑은 지도부가 있다. 바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다. 강민진(24) 전 정의당 대변인이 선출됐다. 청년정의당은 독일의 기독교민주당(기민당)과 사회민주당(사민당) 등 주요정당이 별도 조직한 ‘청년당’과 같은 기구다. 20대인 강 위원장이 한국판 청년당의 설계를 맡았다.

강 위원장은 중학교 자퇴 후 십대 때 학생인권 조례 주민 발의운동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정의당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본격 정치계에 입문했다. 기성정당에서는 흔치 않은 20대 대변인으로 당의 입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 때는 만 25세 이상부터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걸려 출마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1995년 4월17일 새벽 1시에 태어난 강 위원장은 “단 한 시간이 모자라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잃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십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했다. 올드(old)한 한국 정치판에 조금씩 청년 정치의 길을 내려 노력해온 것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정의당에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 전설들에 기대왔던 지난 20년의 진보정당의 시대는 저물어간다는 현실 판단이자 이제는 인물이 아닌 정의당 스스로가 성장해야 한다는 각오다. 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이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청년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청년 당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독립된 당내 기구다. 청년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의 경우 청년당이 본 정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오히려 본정당을 견인한다. 청년정의당에는 장혜영, 류호정이란 2명의 청년 국회의원이 있기도 하다. 당 지도부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인 기조를 갖고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본다. 청년들의 불완전노동, 기후변화, 사회다양성 분야 등에서 의제를 발굴하려 한다.

-청년 정치인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벽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나.

▶피선거권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정치 하기 좋은 경제적 불리함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세대 청년들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파편화 돼 있다는 것이다. 선배 세대에게는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이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고 그때의 청년들은 절박했고, 지금 청년들은 절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노동 불평등, 기후 위기,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그 누구보다 삶이 절박하다. 하지만 변화를 꿈꾸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 많은 회의론과 마주해야 하는 세대기도 하다. 청년정의당이 이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일상적인 선택지가 되게 하겠다.

-정의당에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은 더는 없을 거라고 본다. 정의당의 역사는 8년이지만 진보정당 역사는 20년이다. 20년 동안 우리 진보정당이 심상정과 노회찬이란 걸출한 인물을 키워냈다. 하지만 당은 그만큼 성장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니다. 이제는 특정인물이 아니라 정의당으로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청년정의당은 집단적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크는 리더십’을 지향해야 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산회 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9.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산회 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9.1/뉴스1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페미당’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반면 2030 여성층은 자신을 대변해줄 정당으로 정의당을 택하기도 한다. 새 지도부로서 정의당은 페미니즘(Feminism)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야한다고 보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다’ 없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를 각각 세력화하는 것이 정의당의 성정전략이라고 본다. 정의당은 기울어진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위한 당이기도 하고, 여성을 위한 당,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당, 성소수자를 위한 당이기도 하다. 각자의 삶을 억누르는 장벽들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연대)이 우리 사회에서 불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자 정의당에게도 좋은 전략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페미니즘 이슈를 껴안을 때마다 탈당하는 당원들도 있다.

▶탈당의 맥락과 사유는 당원마다 다양하기에 하나로 일축해 말하긴 어렵겠다. 다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있어 우리당 의원들이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정의당 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에서 이와 같은 일로 논쟁하고 논의해야 할 일 있을 때는 충분히 숙의의 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안 발생 시 정의당은 논평 내기에 그치고, 대안제시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거대양당에 대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의당 논평이 주목 받는 반면 정의당이 주도하는 의제는 언론 보도나 이슈화 되기가 어렵더라. 그럼에도 정의당이 논평쓰는 당이 아니라 법문 쓰는 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리는 논평 하려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한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정의당이 주도하는 현안과 의제를 1년에 몇 번만이라도 만들어내 정의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Add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