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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청소년 노린 고금리 소액 사채 ‘대리입금’ 주의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댈입(대리입금) 해드려요. 반납일 3일 이내, 4만원까지. 수고비는 원금의 30%선, 지각비는 하루당 1만원이에요.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인증 받아요. DM(다이렉트메시지)으로 빌릴 금액, 수고비, 상환시간 먼저 제시해주세요.중학생 A양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DM으로 날아온 대리입금 홍보글에 혹했다. 마침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goods)를 사야 하는데 용돈 날까지 기다렸다간 품절될 위기였다. 결국 DM을 보내 돈을 빌렸는데 연체료 명목의 ‘지각비’를 더 내라는 협박 메시지에 며칠을 시달렸다.파워사다리

이처럼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고금리 소액 사채업자가 점점 늘고 있다. 부모님 몰래 돈이 필요한데 금융거래 경험은 적은 청소년을 이용한 것이다. 또 피해를 당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기 쉽지 않은 현실을 악용했다. 반대로 용돈을 벌고자 대리입금을 시도하는 청소년도 있어 또다른 형태의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가 ‘고금리 소액 사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이라 체감이 어렵지만 연이자로 환산할 경우 법정이자율(24%)을 훌쩍 뛰어넘어 1000% 이상이 된다고 봤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줄 경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법은 이렇다. 보통 대리입금 가해자들은 SNS나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급하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보통 10만원 내외의 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반드
시 조건이 붙는다.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친근감을 나타내지만 일종의 이자, 연체료라고 보면 된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50%에 달하기도 한다. 지각비는 시간당 매기는데 협박 메시지가 수반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돈을 늦게 갚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학교,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한다.

소액이라고 쉽게 볼 일이 아닌 셈이다. 만만하
게 생각했다가 ‘돌려막기’ 사태도 종종 빚어진다. B군은 SNS를 통해 여러 명에게서 2만~10만원씩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계속해서 또다른 빚을 지다가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변제하게 됐다. C군은 도박자금으로 대리입금을 이용하다가 수천만원대 도박빚을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협박을 받는 경우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인 지도,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요령을 체득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

서울 각 구청, 혼밥 요리교실 등 마련

‘나홀로 살이’가 늘어나면서 서울 각 구청이 1인 가구 지원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9일 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78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유형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10집 중 3집이 1인 가구란 뜻이다. 강동구는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26.5%에 달하자 최근 ‘1인 가구 종합정책 추진단’을 꾸렸다. 1인 가구에 포함되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고시원에서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 등을 이 추진단을 통해 하기로 했다.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부터 홀로 사는 청년들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혼밥 요리 교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니소화기’부터 디지털 비디오창까지…1인 가구 지원
광진구는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생활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물건 4종을 정했는데, 유리파손을 막아주는 비산 방지 필름, 스마트 화재감지 밸브타이머와 미니소화기가 포함됐다. 또 비상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녹음해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안심 터치 스마트링’도 구비했다.FX마진거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다.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주택의 전세 환산가액이 2억원 이하면 4종 가운데 원하는 물건 2개를 골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1인가구에 맞춤형 생활안전 용품을 지원한다. [사진 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1인가구에 맞춤형 생활안전 용품을 지원한다. [사진 광진구]



여성 1인 가구엔 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파워볼게임
홀로 사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신림동 원룸’ 사건과 같은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새벽 6시경에 조모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원룸 건물로 따라간 뒤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려 뒤따라 들어가려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 도어록을 눌러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각 구청은 여성 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노원구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집안에서 외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과 외부에서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이중 잠금장치인 ‘창문 스토퍼’,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해준다.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으로 자가나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동구 여성안심택배함 [사진 성동구]
성동구 여성안심택배함 [사진 성동구]

양천구도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 4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와 디지털 비디오창 벨, 창문스토퍼와 현관문 보조키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여성이 안심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형 안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the300]페이스북에 소방관 격려.. “외장재 안전기준·고가 사다리차 등 개선과제 점검·보완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10.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10.08.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울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다.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도우면서 안전계단을 통해 화재대피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 강풍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 다행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다.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다”며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의 특수장비들이 신속히 지원됐다”며 “4대의 소방헬기와 1300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돼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외장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족한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난의 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화재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과 대형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현재 122명 음성..밀접접촉 ‘와인색·회색 점퍼 남녀’ 소재 파악

코로나19 직간접 접촉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직간접 접촉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에서 추석 연휴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의 직간접 접촉자가 파악됐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석현동에 거주하는 전남 174·175번 확진자 부부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134명이다.

오전 9시 현재 134명 가운데 12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잠복기 2주가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는 27명으로 추려졌다.

밀접접촉자 가운데 아직 진단검사 결과가 안 나온 인원은 2명인데 진도에 거주한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보건 당국이 재난 문자를 활용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섰던 ‘목포 부촌식당의 와인색·회색 점퍼 남녀’로 확인됐다.

밀접접촉자 부부는 부촌식당을 방문한 8일 저녁 이후 한글날 연휴 첫날까지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거주지 담당 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 174·175번 확진자는 추석 연휴 때 광주에 거주하는 지인과 인천에 사는 조카 등을 목포 자택에서 맞이하고, 의심 증상 발현 뒤 약국과 병원 등을 방문했다.

hs@yna.co.kr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삭감액 규모가 5년 전보다 25% 더 커져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삭감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계 감액 수급자는 2016년 22만4000명에서 2017년 3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 26만2000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지난해 31만7000명, 올해 6월 현재는 36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이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1인당 월평균 삭감 금액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5만5000원에서 2017년 5만8000원, 2018년 6만3000원, 지난해 6만6000원, 올해 6월 현재 6만9000원 등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총 3004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감액 대상자는 대부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연계 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감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감액 대상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지 의문”이라며 “연계 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당장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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