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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공단도 개선방안 논의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믿는다.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논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면 공단도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파워볼게임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 방안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14년이 지나 2054년에는 적자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dewkim@heraldcorp.com

송 의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하고 있다. 2020.07.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뒤 수락연설하고 있다. 2020.07.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15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장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행복권파워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4월7월 오일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것처럼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달 9일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 측은 “유세에서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까지다.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밖에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지난 7월 단독보도 관련 ‘오보’ 수차례 수정 요구에도 ‘거부’
현씨 대리 김영수 소장 “진영논리로 사실 왜곡·과장도 잘못”
이튿날 조선일보 “녹취·면담자료 등 토대로 기사 작성”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자신을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파워볼사이트

조선일보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본지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 측이 언중위에 대한 조정 신청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현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현씨의 인터뷰 기사([단독]”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라며,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현씨가 서씨와 관련해 “탈영과 다름없다”,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렀다” 등의 이야기를 직접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지만, 해당 부분을 비롯한 상당 내용은 현씨의 발언이 아니라 현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현씨가 상급자의 외압을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했거나 현씨가 평소 부대 내에서 서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현씨는 당시 본인이 겪었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현씨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씨 측은 담당기자에게 수차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해 정정할 수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 측은 ‘언론은 진실과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편향성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사실 자체를 절대로 왜곡하거나 조작,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내편, 네편을 갈라서 ‘내편은 무조건 옳다’거나 ‘네편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식의 여론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현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선일보 보도처럼 사실 자체를 왜곡해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싸움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선일보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법적 대응 또한 예고했다.

이밖에 현씨의 제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송을 한 일부 보수·진보성향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지난 7월 단독보도 관련 ‘오보’ 수차례 수정 요구에도 ‘거부’
현씨 대리 김영수 소장 “진영논리로 사실 왜곡·과장도 잘못”
이튿날 조선일보 “녹취·면담자료 등 토대로 기사 작성” 반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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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자신을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본지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 측이 언중위에 대한 조정 신청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현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현씨의 인터뷰 기사([단독]”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라며,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현씨가 서씨와 관련해 “탈영과 다름없다”,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렀다” 등의 이야기를 직접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지만, 해당 부분을 비롯한 상당 내용은 현씨의 발언이 아니라 현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현씨가 상급자의 외압을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했거나 현씨가 평소 부대 내에서 서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현씨는 당시 본인이 겪었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현씨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씨 측은 담당기자에게 수차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해 정정할 수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 측은 ‘언론은 진실과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편향성을 우선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사실 자체를 절대로 왜곡하거나 조작,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내편, 네편을 갈라서 ‘내편은 무조건 옳다’거나 ‘네편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식의 여론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현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선일보 보도처럼 사실 자체를 왜곡해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싸움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선일보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법적 대응 또한 예고했다.

이밖에 현씨의 제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송을 한 일부 보수·진보성향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14일 오전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임금 인상·흡연공간 분리 요구 등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신화월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걸음의 양보없이 노동자들에게 많은 양보만 요구하는 신화월드 사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6번의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쳤으나 사측이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화월드는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고 2018년 개장 이후 끊임없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며 “개장 이후 3년째 단 한번도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당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교대로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려 출퇴근이 힘든 회사가 돼 버렸고, 직장 내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갑질피해를 신고한 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지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모든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며 “일부 흡연 고객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흡연 공간과 비흡연 공간을 구분하자는 노조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설립된 제주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는 신화월드 카지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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