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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개인적 송사로 심려.. 도민께 송구” 사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에게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다.하나파워볼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고,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길 부탁올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도정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제게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과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7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서훈 “종전선언, 北비핵화 과정서 따로 생각할 수 없어”
폼페이오와 면담 후 밝혀
“협상테이블 위 새로운 문제 아냐
선후 관계·결합정도의 문제일 뿐
한·미 관계는 정권 관계없이 지속”
靑, 트럼프 임기내 성과 의지 관측
국장급 ‘동맹대화’ 이달 출범 무산

美 국무장관 만난 서훈 안보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美 국무장관 만난 서훈 안보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파워볼

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 때 종전선언의 범주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서 실장은 미 대선을 앞두고 방미한 배경을 두고 종전선언 등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대선과 관계없이 한·미관계는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특별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기간에 방미한 데 대해선 “공교롭게 일자가 겹쳤다”며 “(제 일정은) 2∼3주 전에 확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서 실장의 방미 외에도 최근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다. SCM은 연례행사지만, 이를 제외하고라도 통상 대선을 앞둔 시점에는 관망하면서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것과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이는 청와대가 미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행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모두에서 언급됐고,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행정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번 행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 실장은 ‘한·미동맹에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북 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이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방미 성과로 언급했던 한·미 국장급 ‘동맹대화’는 당초 목표했던 이달 중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설치와 가동 모두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윤주 북미국장이 15일(현지시간)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동맹대화를 비롯한 한·미 간 관심사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가 동맹대화의 신설 제안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만, 실제 결정된 내용이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최 차관이 추진한 동맹대화를 놓고 한·미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창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sisleyj@segye.com

[국감현장]국회 농해수위 국감..여당 의원마저 “외압 아냐?” 비판
NH證 대표 “옵티머스 고문 부탁받고 실무자에 번호 전달”..野 “추미애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 =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으로 도배됐다. 여야는 부실 검증 등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증권사의 ‘실책’으로 국민의힘은 ‘외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옵티머스 의혹을 두고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의 주장이 부정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과 전화했는데 그 내용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는 질문에는 “제 업이 그래서 그런 일이 무수히 많다”며 “제가 쪽지를 보고 상품 담당자한테 한 번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본인이 전혀 관련한 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정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상품승인소위 위원장)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전 부장은 “김 대표와 일면식이 없었으나 정 대표 말처럼 연락처를 전달받고 김 대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며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며칠 후 회사 펀드 담당 부사장과 김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다.

NH증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와의 첫 미팅과 상품 소개는 지난해 4월25일 이뤄졌다. 이후 같은해 6월7일 판매상품 투자제안서 수령과 6월11일 Q&A 미팅 등 한달 이상의 내부 검토 후 6월13일 내부 심사를 거쳐 첫 판매를 개시했다.

전 부장은 정 대표로부터 김 대표의 번호만 전달받았을 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없다고 증언했다. 전 부장은 “대표로부터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세 건 정도를 전달받았다”며 “그러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가 결정됐을 때도 정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전결 과정상 정 대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 부장은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상품솔루션본부장”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부실 검증을 인정하자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표와 전 부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NH투자증권만의 문제라며 외압 의혹을 차단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원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게 “여당 인사냐, 야당 인사냐”고 확인을 구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부총리가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랑 잘해보라고 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부총리와는 최근 2년간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외압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최 의원은 “지금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몇 개월 전 총선에서 나 전 의원을 지원하고 지지발언 한 분들도 여권으로 분류되면서 권력형 게이트의 한 사례로 적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화번호는 전달했지만 지시는 없었다고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국민들께 조롱을 많이 받았다”며 정 대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빗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NH투자증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ickim@news1.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

靑 “오랜 시간 정부 노력 끝에 디지털정부 구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하면서 “오랜 시간 정부 차원의 노력 기울인 끝에 디지털정부 구현하고 있고, 올해 첫 평가에서 당당히 세계 1위로 평가받은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OECD가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한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 2위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 4위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에 올라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다. 2위는 영국(0.736점), 3위 콜롬비아(0.729점), 4위 덴마크(0.652점), 5위는 일본(0.645점)이다.

강 대변인은 “디지털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며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긴급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된 것도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K-방역 또한 디지털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쟁력을 토대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축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육군참모총장 사과, 5.18 이후 40년 만에 처음
남영신 “희생자·유족에 사죄의 말씀 드린다”
남 총장 사과 계기로 진상규명 가속화 기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과 관련해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과 관련해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돼 광주시민을 폭력진압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육군의 수장인 총장이 사과한 것은 5·18 이후 40년만에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1980년 5월18일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또 “희생자분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목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며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육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돼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2018년 2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은 “군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도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범죄 수십건의 증언 등을 확보했다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발표 직후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차원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5·18 강경진압이 육군에 의해 이뤄졌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밀자료도 육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 총장의 이번 사과를 계기로 5·18 진상규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설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데 육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제약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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