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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있는데도 달리는 차량들 ‘운전문화 바뀌어야’
시민들 “예견된 인재..신호등·과속감시카메라 없어”

19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등 안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7일 8.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곳이다. 이 사고로 3살 여아 1명이 숨지고 30대 어머니와 7살 여아가 중상을 입었다. 2020.11.1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9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등 안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7일 8.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곳이다. 이 사고로 3살 여아 1명이 숨지고 30대 어머니와 7살 여아가 중상을 입었다. 2020.11.19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수습기자 = 지난 17일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가족 4명을 덮쳐 3세 아이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파워사다리

참사 현장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고 직전 맞은편 도로의 어린이집 교사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의 모습도 포착됐다.

포털 사이트 누리꾼들은 “어떻게 대낮에 저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냐”,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등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오롯이 화물차 운전자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많은 운전자의 그릇된 운전 문화와 신호등·과속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행정 문제를 꼬집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전진했다”며 “화물차의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CTV를 보면 화물차량이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일가족이 횡단보도에 들어선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일가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달린 맞은편 차량 4대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은 화물차 앞을 지나 도로를 건너려고 했으나 맞은편에서 잇따라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건너지 못했다. 그사이 앞쪽의 신호는 바뀌고 화물차가 출발하면서 가족들을 치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맞은편 차선 운행 차량 4대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예고된 사고 다발 구역”이라거나 “사고 발생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무단횡단으로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주민들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요구했지만, 다음 신호등까지의 거리가 3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아 횡단보도만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등의 자료를 보면 광주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589곳 중 현재까지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은 약 28%인 166곳에 불과하다.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설치가 의무인 것은 맞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었다”며 “과속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통행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우선 배치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지적과 쓴소리가 이어지자 이용섭 광주시장도 전날 사고현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불만을 들은 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광주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스쿨존의 위험요소를 찾아서 조치하겠다”며 “안전 표지판, 도로반사경·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광주시의 행정과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운전자는 “평소 내 자신의 운전습관에 대해 반성하고 보행자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주위에서도 다들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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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리의 방산수출과 공동개발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과 차세대전투기(KFX)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주기로 한 인도네시아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3척 도입계약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하나파워볼

CNBC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t급 잠수함 3척(1조3000억원)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t급 잠수함 3척(1조16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잠항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기술진 110여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7%, 2분기 -5.32%, 3분기 -3.49%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직 계약해지나 공동개발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AFP=뉴스1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이 미국 국채를 5개월 연속 팔아 치우면서 미 국채 보유비중을 2017년 2월 이후 최저로 낮췄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미 재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9월 중국은 미 국채를 622만달러(70억원) 순매각했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0억6200만달러로 거의 4년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동행복권파워볼

SCMP는 ‘중국은 미 국채 대신 주식 혹은 회사채와 같은 다른 미국 자산을 사들였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해, 위협적 신호는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보유 국채에서 미국을 줄이고 일본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9월 중국이 매입한 일본 국채는 277억엔(약 27억달러, 3조원)에 달했다. 올 1~9월 누적 매입액은 2조400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중국 이외에 일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태국,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 등도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였다. 반면 영국, 스위스, 벨기에, 대만, 인도, 프랑스, 버뮤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그 비중을 늘렸다.

중국이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 자리를 일본에 넘긴 것은 1년도 넘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미 국채 보유를 꾸준히 줄여왔다. 대신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 국채보유액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는 중국 학계의 제안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보복운전 죄질나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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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막고 급감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의 보복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 차량이 있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을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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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제1야당이 너무 무기력..얼굴 못 들 지경”
장제원 “공수처법 개정 통과될 때 지도부 결단해야”
홍준표 “2중대 정당 자처, 무투쟁 노선 조롱 받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0일 “총체적 폭정”, “대여 투쟁에 대한 지혜를 모을 시점”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대여 투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괴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해도 바뀌기도 전에 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의 길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무기력한 야당”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3선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대여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면죄부틀 주고 2중대 역할만 해야 하는 야당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2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야당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은 쇼로 끝나고, 추미애의 광란의 칼춤은 강건너 불보기이고, 공수처는 막는 시늉으로 끝나고, 종국에 가서는 머리 숫자 타령을 할 것”이라며 “도대체 야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은 선명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으로는 웰빙 야당, 2중대 야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감나무 밑에 편하게 누워 감이 입으로 떨어져 주기만 바라는 야당 지도부의 무사안일은 국민과 함께 걱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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