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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등교, 고3 자율 원격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학교 밀집도도 강화된다. 동행복권파워볼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0명 발생해 총 확진자가 3만7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부터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222명으로 이후 자정까지 추가됐을 수치를 포함하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내달 3일 열리는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전남·정북 등 호남권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앞서 대구·경북에 비해 인구가 훨씬 과밀하고 계절적으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대본이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소재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초·중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밀집도를 유지한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시험장 학교는 수능을 1주 앞둔 오는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미 강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는 19일부터 고3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일선 고교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전체 고교 약 675인 153개교가 3학년 수업을 이미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최소 10일에서 통장 2주 정도는 지나야 나타나는데 수능 당일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는데 이대로 수능봐도 되나” “수능이 미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걱정된다” “수능 이후 확진자가 쏟아질 듯” “수능 이후 면접, 논술보는 대학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 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더 이상 수능 연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수능 전까지 총력을 다해 확진세를 최대한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연습실 등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명칭과 감염 경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할 거점병원·생활치료센터는 병상 120개,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 3800여명이 응시 가능한 시험실 754개를 확보했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또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수능 전날인 12월2일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검사 결과를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jihye@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울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 11.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 11.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제까지 닷새째 300명대 기록
“3차 유행, 1·2차 때 보다 위험”
정부 “사적 모임 줄면 확진자도 줄 것”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22일에도 전국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하나파워볼

23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22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255명보다 33명 적은 수치다.

통상 주말과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감소하는 만큼 2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330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 300명대를 기록했다. 17개 시도의 중간 집계 확진자를 보면 서울 90명, 경기 61명, 인천 26명, 강원 13명, 충남 9명, 전북 5명, 경남 5명, 부산 4명, 대전 3명, 울산 2명, 전남 2명, 대구 1명, 경북 1명 등이다.

서울의 발병 사례를 보면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과 관련해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다. 또 동대문구 고등학교(누적 34명), 서대문구 대학교(24명) 등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24명),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모임(45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34명),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 (14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과 지인의 모임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 사적 모임 공간에서 나타나는 발생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예상보다 빠른 이번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내달 3일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해 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방역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떨어진 데다 감염의 고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확산세를 쉽게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유행 상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도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어난 21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11.21 뉴스1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어난 21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11.21 뉴스1

최근 1주일(11.15∼21) 확산세 뚜렷

이 기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255.6명으로, 직전 주(122.4명)의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파워볼게임

수도권에는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시기여서 이번 주말까지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하루 이틀 뒤 수도권의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일평균 확진자도 67.4명을 기록하며 직전 주(43.4명)보다 24명 늘어나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과 관련해 고양,부천,수원,성남 등 9개 시에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21일 오전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과 관련해 고양,부천,수원,성남 등 9개 시에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21일 오전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 조치 강화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홀짝게임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처럼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활동과 전파가 더욱 용이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었고, 최근 1·2차 유행 때처럼 특정 집단을 고리로 한 확산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줄을 잇고 있어 예전만큼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입 1년 넘은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구멍 숭숭
5인 미만 사업장·원청 등 갑질
적용 범위 좁고 처벌조항 없어
불이익 우려 실제 신고 20%뿐
“실효성 없는 ‘괴롭힘 방치법'”
입법보완 목소리 갈수록 커져

“대표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목줄을 채워서 근무시켜야 하냐’고 폭언을 합니다. 새벽에 출근해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직장인 A씨)

“회식 자리에서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직장인 B씨)

“화장실을 팀원 중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규제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사유를 말하고 화장실 가랍니다.”(직장인 C씨)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넘었지만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용 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이메일 제보 사례와 현황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이 넘는 442건(50.1%·중복집계)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이들 중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86건(19.5%)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조차 못 한 셈이다.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조치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는 66건(76.7%)이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24건·36.4%)도 적지 않았다.

사업주의 갑질과 영세 사업장의 갑질을 막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해 사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상 사장(사업주)의 폭행·폭언이나 그 친인척의 괴롭힘은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다. 원청 회사의 갑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정부·여당이 입으로는 노동존중을 외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직장인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두 번째 공판인데,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23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주 연속 현장 검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번 오찬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 총장의 메시지 입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메시지는 피하면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인데,

윤 총장이 검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면서 자체 개혁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주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잇따른 압박 속에서 신임 부장·차장검사 강연, 전국 검찰청 격려 방문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가 외부 압박에 맞서는 내부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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