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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당적 가진 적 없다..정부 자문했다고 팬이겠느냐”
“심재철 회피 절차적 문제 없어..스스로 판단한 것”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정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건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자신이 징계위에서 편파적인 심의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평생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여성정책 심의위원을 했다”며 “정부에서 자문을 했다고 다 (그 정부의) 팬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의 이같은 활동이력에 근거해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어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당시 발언은) 그때 내 소신이었다”며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문에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뛰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징계위 심의에서 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해 회피 시점을 일부러 조정했다는 비판이 인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검사징계법에는 회피 시기의 제한이 없고, 심 국장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등 징계위 위원들은 2차 기일로 예정된 15일까지 전날 제출받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서와 청구 자료, 특별 변호인들의 의견서와 자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징계위는 15일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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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서 반전이 목표..수도권에 신규환자 76% 집중”
“사회활동할 상황 아냐..외출자제, 모든접촉 최소화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는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최근 타지를 다녀오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철강공단 직원 신청을 받아 10일과 11일 사이에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 [연합]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최근 타지를 다녀오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철강공단 직원 신청을 받아 10일과 11일 사이에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 [연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러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반장은 관련 질의에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한 부분이라 (관련)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은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반장은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반장은 특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 2단계로 일괄 격상한 당일인 지난 8일의 경우 국민 이동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동량을 보면 1주일 전인 지난 1일과 비교해 수도권은 3%(48만8000건), 전국은 1.6%(45만4000건) 각각 감소했다. 2주 전인 지난달 17일과 비교하면서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만3000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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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신규확진 사흘째 250명 넘어..지하철역 직원들 집단감염도
일반인 선제검사서 9일 확진자 2명 발견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 이동병상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2020.12.10 jieunlee@yna.co.kr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 이동병상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2020.12.10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길이 조금도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검사 건수는 하루 1만4천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명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파워사다리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262명, 9일 251명에 이어 사흘째 250명을 넘었다. 또 지난 2일부터 262명→295명→235명→254명→244명→213명→262명→251명→252명을 기록하면서 9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서울 일일 확진자 수 현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일일 확진자 수 현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의 확진율, 그 전날 진단검사 건수(1만339건) 대비 확진자 수(252명) 비율은 2.4%로, 최근 15일간 평균치(2.6%)보다는 낮았다.

집담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확진자의 접촉자가 폭증하고, 서울시의 일반인 선제검사까지 이뤄지면서 10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4천76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의 하루 검사 건수로 가장 많은 기록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어제 검체 검사량이 지금까지 최고치였다”며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도 진행 중이어서 검사가 지연되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일일 검사 및 확진자 현황 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일일 검사 및 확진자 현황 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2명을 제외하고 250명이 지역 발생, 즉 국내 감염이었다.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으로 12명이 추가됐고, 강서구 댄스교습시설 관련도 9명 늘었다.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은평구 소재 역사 관련’, ‘중구 소재 콜센터 관련’,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이 분류돼 누적 확진자가 각각 10명, 11명(서울 10명), 12명으로 집계됐다.

은평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사 관계자 2명이 9일 처음 확진된 데 이어 10일 역사 직원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모두 173명을 검사했고, 이 중 115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역학조사에서 이곳 직원들은 3개조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콜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이달 3일 처음 확진된 뒤 9일까지 동료·지인 등 8명이, 10일에는 최초 확진자의 동료가 다니는 교회 교인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총 679명을 검사 중이다.

강서구 교회 관련해서는 교회 관계자와 가족이 지난 9일 확진돼 전체 교인과 관련자 등 173명을 검사했고, 교인 9명과 지인 1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도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689명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도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689명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른 집단감염 사례 중에는 중랑구 실내체육시설Ⅱ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초구 사우나Ⅱ, 동대문구 체육시설, 노원구 체육시설, 마포구 홈쇼핑회사 관련으로 2명씩, 중구 내 시장, 구로구 고등학교, 중랑구 내 병원 관련으로 1명씩 확진자가 늘었다.

이밖에 신규 확진자는 ‘기타’ 집단감염 7명, ‘기타 확진자 접촉’ 93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20명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사례는 75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106명이 됐다.

11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누계는 1만1천426명이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3천889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7천431명이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해주는 ‘일반시민 대상 선제검사’에서 9일 2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선제검사로 지난 6월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1만4천242명이 검사받았고, 9월 15일 첫 양성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지금까지 총 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mina@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수도권 주말 이동량 직전보다 0.6% 늘어 정체”
“3단계는 전면 제한..지금 반전 시켜야”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자제해달라”
14일부터 수도권 집중검사..익명·신속항원검사 가능
중증 병상 연말까지 331개..중증전담병원 조만간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확산세 반전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3단계 격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는 개념으로 최종 단계며 이후의 단계가 없다”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2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3차 유행의 원인인 잠복감염자를 찾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또 오는 14일부터 3주간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으로 정해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150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또 PCR진단검사 외에 검체 채취가 간편한 타액검체 PCR,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등의 방법을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반드시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한 11일 민원실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에서 전 직원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한 11일 민원실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에서 전 직원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역학조사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중 30명을 각 권역별 질병관리센터에 파견했고, 군인·경찰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 81개 보건소에 파견해 접촉자 조사, 자료 관리 등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210개인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331개로 확충하고, 중증 이하의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포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환자 병상의 경우, 거점별로 특정 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본 이스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의료계에서 특정한 병원을 정해서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저희 쪽에 제안을 주신 바가 있어 특정병원 전체를 다 비우거나 1~2개 병동을 비워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경기도의 민간병원 지정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운동·공부 균형 위해
고입 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 반영비율 40%로 확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 뉴스1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줄어든다. 고입·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비율도 확대한다. 경기 실적 중심의 학교 운동부 풍토를 개선해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로·진학을 위한 실적 중심의 무한경쟁 풍토가 폭력 등 학생선수 인권침해를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과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우선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내년에 10일가량 감축한다. 올해는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해도 초등학교는 20일, 중학교는 30일, 고교는 4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했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교 30일로 줄인다.

과거에는 사실상 학생선수의 대회나 훈련 참가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었다. 2016년 이른바 ‘정유라 입학 특혜 사건’이 터지면서 수업일수(190일) 3분의 1(63일)까지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제한했다가 올해는 더 줄였다. 2021년 이후 결석 허용일수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를 주말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대상 경기 대회의 51% 수준인 주중 대회 비중을 2022년까지 43%로 줄이기로 했다. 주말 대회로 전환하면 정부가 대회 비용을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도 학교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은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이다.

고교·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전형도 개선한다. 경기대회 입상 실적이 중심인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는 현재 30% 안팎인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도 서울·경기·인천·충남교육청은 고입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입 특기자전형에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8월에 발표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적용된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원 취업(관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분상 조치를 할 때 공무원 품의 유지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학교 밖 체육단체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도자가 비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관리를 강화한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조사를 실시해 고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초·중·고교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수조사에서는 680명의 학생선수가 폭력피해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도자,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지도자 77명에 대해선 해임(5명) 직무정지(9명) 주의·경고·견책(33명) 아동학대 신고(16명) 조치를 완료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 방법 등을 교육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오늘 이런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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