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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중심..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구성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내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완성됐다. 윤리적인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이다.파워사다리게임

세계 각국과 여러 기관, 단체에서 내놓은 80여개의 AI 윤리기준이 나왔고, 여전히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마련된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AI 윤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AI 윤리 기준은 그동안 인공지능, 윤리학, 법학 등 산학연과 시민단체 주요 전문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지난달 말 초안이 마련됐다. 이후 공청회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의 윤리적인 개발과 활용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다양한 윤리 원칙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서 마련안 윤리 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핵심 키워드다. 최고가치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왜 ‘인간성을 위한 AI’ 목표로 삼았나

“모든 인공 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지향하고, 인간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 고유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함양하도록 개발되고 활용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롭지 않도록 개발되고 활용돼야 하며, 개인의 윤택한 삶과 행복에 이바지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주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

이날 발표된 AI 윤리기준 서문 가운데 일부다. AI 기술이 생산성과 편의성을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기술 오용과 데이터 편향성을 경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윤리기준은 이에 따라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안전성을 갖춰 인간에 해가 되지 않고, 공동체로서 사회 인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 AI 윤리 10대 원칙은?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돼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네임드파워볼

10가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우선 AI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AI 개발과 활용에서 개인정보의 오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AI는 성별, 연령, 장애, 지역, 인종, 종교, 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이에게 혜택을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AI는 인간에 해를 미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행복 추구 외에 공공성 증진과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하노 다양한 집단 간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도 배려해야 한다.

AI의 데이터 활용은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AI 설계와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작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AI는 스스로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구속력 지닌 법-지침보다 자율 규범으로

이날 마련된 AI 윤리기준은 일반 법령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향에 목적을 두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현재 마련된 기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발전하는 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AI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이 되고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이 윤리기준 마련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중심을 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월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회의 열어 결정
“과징금 부과 기준
위반행위 관련 매출 아닌
총매출액의 3%로 상향”
과기부 등은 정보활용에 무게
원안대로 입법될지 불투명
정부안 컨트롤타워 시비도 여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을 위반한 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대폭 상향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더 무게를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정책 관련 정부 내 지배구조 변화도 예상되는 터라,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위의 위상도 흔들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됐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이 도입된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단순 이전된 탓에 동일 사업자에게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됐던 특례규정도 정비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처벌도 징역 등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총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원안 취지대로 입법될지는 벌써부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기본법’이 과기부 주도로 이미 발의돼 있는 등 개인 정보 규제 강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내 산업 관련 부처의 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정안 조문 작업은 이미 완료됐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과기부가 초안을 작성한 데이터기본법안을 개인정보위가 살펴보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협의의 결과물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데이터기본법안에 반영될 것이다. 관계부처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하다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 일각에선 개인정보 정책을 다루는 정부 내 지배구조를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7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명분으로 내년 1월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쥐고 있던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자칫 개인정보위와 4차위가 유사 사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보주체와 기업 등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4차위가 부처 간 협의, 민간위원 의견수렴을 이유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상세 설명을 피하고, 개인정보위도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협의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행안부, 과기부 등 다른 여러 부처와도 관련된 문제다. 민간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4차위를 통한 조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위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민간과 함께하는 분야는 4차위에서 논의하면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만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촉 기한 22일까지 상금 반환 안돼..과기정통부 “법적 절차 통해 상금 돌려받을 것”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촉장에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황 전 교수는 상대로 민사소송 검토에 들어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황 전 교수 측에 상금 반환 독촉장을 보냈지만 황 전 교수는 독촉 기한인 22일까지 상금 3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사소송 제기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소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교수가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포함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도 수상 취소에 따른 상금 반납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16년 세워졌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에야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04년 수상 당시 상금 전액을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황 전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최대 1년 전의 이동통신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내려졌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6개월이 지난 통화 기록은 수사·정보·사법 기관만 열람할 수 있게 해 정보 주권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5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통신사 가입자)의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을 제한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 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약관에는 통신사들이 요금 청구나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 간의 통화 내역만 보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가입자 본인이 발신 번호와 사용 내역, 전기통신 일시와 개시·종료시간, 이용량(이용료) 등의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분에 한정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었다. 알뜰폰 사업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통신사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1항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도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 권고가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기업이 이용 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개인이 현행법에 근거해 6개월 이후 1년 이내 통신 기록에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용 약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통신사 가입자들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개선 권고는 지난 5월 A 이동통신사 가입 이용자 B씨가 6개월을 초과한 통화 내역 열람을 거절당한 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조정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B씨의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했다. A 통신사와 B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백지수 기자 100jsb@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STEPI 인사이트 263호 표지
STEPI 인사이트 263호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를 발간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조직과 예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규모 및 권한과 위상이 다시금 강화되고, 국장(Director)의 조기 임명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부국장(Associate Director)을 확대해 개별 부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재량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비롯해 연방기관의 과학자문위원회에의 민간 과학자들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ARRA)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 R&D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 정책방향성에 따른 큰 변동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 연방 R&D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 프로젝트 등 다부처 R&D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미래 중장기 성장가능성에 초점 맞춘 연구사업의 확대 추진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바이드노믹스 대응을 위한 신성장 분야 R&D 투자 강화 및 국가 R&D 투자 혁신성 강화 전략 수립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재건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부연구위원(미래전략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화할 미국 과학기술정책에 대비해 개별 부처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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